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부산개인파산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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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회생 사실이 개인파산 주변에 노출되지 않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후에도 본인의 부산 상속포기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일 경우에는 개인파산 개인 회생보다는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부산개인파산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죄어오는 채권자와 빚의 압박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